보  도  자  료

보도

2019. 8. 29(목) 석간부터

배포

2019. 8. 28.(수)

책임자

연구조정실

임준 실장(3775- 9044)

작성자

김동겸 수석연구원(3775- 9058)

홍보담당

변철성 수석담당역(3775- 9115)

총 2매

보험연구원, ｢보험생태계 강화를 위한 과제｣ CEO Report 발간

“ 파괴된 보험생태계 재건을 위한 대책을 강구할 필요 ... ”

□ 보험연구원(원장 안철경)의 김동겸 수석연구원과 정인영 연구원은 󰡔보험생태계 강화를 위한 과제󰡕 라는 보고서를 발간하였음(CEO Report 2019년 제3호)

□ 본 연구는 최근 선순환이 이루어지지 않고 있는 국내 보험산업 생태계를 진단하고, 파괴된 생태계를 재건하기 위한 과제를 제시함

□ 국내 보험산업은 저금리 장기화, 자본규제 강화 등으로 수익성이 둔화되고, 인구구조변화, 경기부진 등으로 성장동력이 약화된 상태임

◦ 2018년 보험산업 수입보험료는 전년대비 0.2% 감소하였으며, 2019년에도 0.7% 감소할 것으로 전망됨*

 * 보험연구원(2019.7), 『2019년 수입보험료 수정 전망』

□ 특히, 연금상품 판매 급감, 실손의료보험 손해율 악화 등으로 “국민의 노후소득보장과 건강관리”라는 보험산업의 핵심적인 역할 수행에도 한계를 드러내고 있음

◦ 저금리 장기화, 세제혜택 축소, 2022년 도입 예정인 신 회계제도(IFRS 17) 등의 영향으로 최근 연금상품 판매량이 급감하고 있음

◦ 한편, 실손의료보험상품은 비급여 의료비 관리체계 미비로 손해율이 악화되고 있는 상황임

□ 또한, 소비자와 보험회사 간 분쟁이 지속적으로 증가하고 있고, 보험사기에 대한 대중들의 낮은 범죄의식 등으로 보험에 대한 부정적인 인식이 확산되고 있음

◦ 이 같은 현상은 단기 실적에 치중한 불완전판매와 더불어 상품개발시점과 현재와의 규제환경 차이 등에서 비롯하고 있음

-  특히, 최근 독립법인대리점 채널이 급성장하면서 설계사들의 대규모 이동으로 고아계약, 불완전판매 등 문제가 발생하고 있음

◦ 한편, 조직화되고 지능화된 보험사기를 통해 보험금을 편취하는 행태가 만연해지면서 막대한 사회적 비용을 초래하고 있음 

□ 보험생태계 재건을 위해서는 ① 다양한 사업모형 선택이 가능한 환경 조성, ② 건강 및 노후소득보장 분야에서의 공·사 역할분담체계 구축, ③ 소비자 보호 및 신뢰회복을 위한 판매채널 정비가 필요함

◦ 기존과 같이 획일화된 사업모형 하에서는 보험회사 수익창출이 어려워지고 있어, 다양한 사업모형 선택이 가능한 환경 구축이 필요함 

-  보험상품 가격자유화 조치 이행을 통해 보험회사가 보험마진만으로도 충분히 생존할 수 있는 환경을 조성할 필요가 있음

◦ 또한, 연금세제혜택 확대, 실손의료보험상품에 대한 보험료 차등제도 검토, 비급여진료비 적정성 심사 강화 등 실효성 있는 공·사 협력체계 구축이 필요함

◦ 끝으로 소비자 보호 및 신뢰 회복을 위해 고객 접점인 모집과정에서 발생 가능한 문제를 최소화하도록 판매자책임법제 재정립 등 판매채널제도 정비가 요구됨

첨부 : CEO Report "보험생태계 강화를 위한 과제“.  끝.